상병수당 시범사업 조건과 뜻 그리고 신청방법까지

상병수당 시범사업 조건과 뜻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.

정부가 2020년 7월 14일 확정하고 발표한 '한국판 뉴딜 종합계획' 에 포함된 정책입니다.

※요약

▶2022년 7월4일부터 시범사업이 선정된 6개지역부터 시작합니다.

(서울종로구,경기부천시,충남천안시,전남순천시,경북포항시,경남창원시)

▶지급금액 : 일최대 43.960원

상병수당 뜻

근로자가 업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후유증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경우 치료에 집중할수 있도록 요양에필요한 비용 '외'에 따로 받는 수당입니다.

 

상병수당 시범사업

 

▶기간 : 22년 7월 부터 23년 6월까지 1년간 시행

▶대상지역 : 6개 시군구 지역에서 3개모형 적용

서울 종로구, 경기부천시, 충남천안시, 경남창원시,전남순천시,경북포항시

상병수당 지원대상자

 

▶ 자격대상자 : 만 15세이상~65세미만, 대한민국 국적자로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\

▶ 취업 대상자 : 건강보험 직장가입자, 고용보험or산재보험 가입자,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

▶ 지원제외자 : 공무원, 국공립학교교직원, 타 제도 중복수급자, 자동차보험 수급자, 휴직자,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

고용보험 실업급여, 산재보험휴업급여 등

상병수당 지원 질병 부상 요건

▶ 모형 1 : 근로활동불가 모형1 -대상지역 : 경북포항시,경기부천시

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(대기기간 7일, 보장기간 최대 90일)

• 질병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가능
• 예] 택비기사 골절 ->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

▶ 모형 2 : 근로활동불가 모형2 -대상지역 : 서울종로구,충남천안시

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(대기기간 14일, 보징기간 최대 120일)

• 질병 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가능

▶ 모형 3 : 의료이용일수 모형 -대상지역 : 전남순천시,경남창원시

입원이 3일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,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(대기기간 3일, 보장기간 최대90일)

 

 

상병수당 지원 절차 (근로활동불가모형 1,2)

1. 상병 발생 -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
2. 진단서 발급 -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전문답서 작성 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
3. 신청 -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신청
4. 자격심사 -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
5. 의료인증 심사 -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, 급여지급일수 확정
6.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-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금
7. 연장신청 - 근로복귀 전 질병 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

 

 

상병수당 지원 절차 (의료일수모형)

 

1. 상병 발생 -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
2. 의무기록 등 발급 -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
3. 신청 -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신청
4. 자격심사 -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
5. 상병요건 심사 -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
6.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-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
7. 연장신청 - 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

 

상병수당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 링크

상병수당 신청방법

 

의료기간 방문 및 진단서 발급

1.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간 확인 및 방문
2. 진료 접수 시 상병수단 신청용 진단서 발급 요청 후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 사전문답서 작성
3. 의사 진료 및 상병수단 신청용 진단서 발급
4. 필요한 의무기록 발급

상병수당 신청방법

상병수당 신청